한국호 최대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래의 경쟁력은 '조화'와 '지속성'이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부자는 다르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국이어야 하고,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거지가 되더라도 그 거지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애국심만으로는 안된다. 



연일 수출기록 갱신을 즐거워하며, 주가는 매일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위기라니?

우리는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가는 악착같음을 배우고 전승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국민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성장하는 경제가 만들어 놓는 불균형한 상황에서의 대처력 부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신과 단결, 위기극복의 의지, 의병, 아리랑 등등 단체 정신은 강하다. 그리고 그게 성장의 동력이었다. 그런데, 성장의 열매를 먹으려고 보니, 나눠가지는 것이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문제일 것이다. 

열매를 많이 가진 사람이 뛰어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었다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열매를 적게 가진 사람은 불운, 사회적 시스템을 탓하고 있다. 한마디로 게임은 끝이 나고 악수를 하고 경기장을 나서야 하는데, 판정시비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경기가 끝나지 않는데는 심판마저도 정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돈의 사악함의 신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돈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많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록 가난하더라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경제란 것이 상대적인 것이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교육도 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경제적 정신을 배울 분도 많지 않다. 이병철, 정주영 등 대단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 분들의 기업가 정신도 정경유착에 의해서 이루어 진거지...라고 그리고 지금은 북한 세습만큼이나 나쁜 악의 축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대기업은 서민영역에서 매출을 넓혀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고, 서민의 인재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멘다... 

대한민국호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보면 참으로 어지럽기 그지 없다. 우리에겐 탈무드와 같은 선택에 관한 가이드도 없다. A라는 상황에서 선택이 (1), (2)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이런 고민을 그들은 많이하고 그런 고민을 해결해왔는데... 랍비라는 지자의 입으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이들은 경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양육강식, 그리고 따뜻한 문학 보다는 영어/금융공학/법학/의학/프로그래밍/기술 등의 경쟁 수단만을 배우고 나간다. 

시스템이 엉망인 사회에서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경제가 사회주의경제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줬지만, 국민이 자신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시장경제는 투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와 공정을 동시에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주장해서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경제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정권이 오기를 바란다. 

 
* 내가 생각하는 시장은 서민 소비자 잉여부분이 서민 생산자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쟁부문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내부 시장에서의 서비스 부문은 일정부분 서민경제를 보호해주고, 서민들도 대형마트보다는 가까운 재래 시장을많이 써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할까? 내가 쓰는 물건은 대기업에서 싸게 사고 싶고, 내가 파는 물건은 대기업에서 취급안해줬으면 하는게 인간이 지닌 인지상정이 아닐까? 
 



지금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소비자 잉여가 장기적으로도 소비자 잉여인가라는 것과, 완전경쟁이 아닌 독과정에서 오는 잉여상실이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대기업 참여제한보다 사회후생에 정말 좋은 것인지 의심이 간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maxandmax_blue
주절주절 2011.05.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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